법령 특례제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창원지방법원 2020.01.08 선고 2019구단11751 판결
양도 당시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2015년
2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4구합58465 판결
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13년
3. 대구지방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3080 판결
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10.05 선고 2011구단29192 판결
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
5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7.02 선고 2011구단3041 판결
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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